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연장)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연장)

앞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2년 5월 31일 종료됨을 안내해드렸으나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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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안내
• 1.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 2.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제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1년 6월 시행된 제도이자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기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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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워졌었는데요.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또한 제도가 시행된 뒤 집주인들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말이 나오기도 했죠. 때문에 유예기간이 종료된가는 현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입니다.

(다음 달 이후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발된 거짓 신고 계약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였기 때문)

전월세 신고 방법(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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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 16일 타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정보 투명화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장기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장은 사실상 확정이고 기간을 논의 중이라는데 있어 아직 지켜봐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이 보도되는 데로 추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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