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서류,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서류,지급시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인 3월 14일 ~5월 31일 내에 신청 후 대상로 선정되면 해당 지원금(120만 원. 251만 원) 지급받게 되실 텐데요. 이에따라 오늘은  지자체 행정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지기시기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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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공익직불금이란
• 1.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2.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시기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쌀 수급균형의 회복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그리고 농업 농촌의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인데요. 대상자는 엄격한 자격 검증 통해 지급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까지 신청 결과를 기다리셨을 분들도 지급소식으로 신청방법이 궁금해진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익직불금 미리계산하기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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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농지 2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기준 *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과 기본적으로 동일,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직불금 수령자(17~19년 사이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 전업농, 전업농 육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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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농 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해당(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

농업기계 이미지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0.5ha 이하
2. ( " )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3.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4.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5.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6. ( " )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7.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8.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2.면적 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

면적 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가 있으나, 22년에는 달라질 수있으므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1구간 (2ha 이하)	1구간(초과~ 6ha 이하)	3구간 (6ha~초과)
1.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2.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3.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환경보전.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한 위반 시 감액수준 

22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시행 내용 보러가기(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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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시기

방금 안내해드린데로 22년 기준 지급액은 소농 직불금은 면적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면적 직불금은 농업인. 법인 1인당 평균 251만 원입니다. 매년 11월 중 112만여 가구. 농업인에게 지급되오니 신청 후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서류,지급시기 등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해당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