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4분기)
3월 3일!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3분기 손실보상금 보다 많은 대상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대상,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 2.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2.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난 21일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조가 증감된 13.5조 원으로 소상공인 등에 지원됩니다. 0.7조 원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투입, 10.0조 원은 2차 방역지원금을 2.8조 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자 |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자 |
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던 21년 3분기와 달리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에따라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4분기에
②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에 해당하는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실외 스포츠 경기장, 칸막이를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
③경영 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x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단 보정률은 80% 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분기보다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특징입니다.
또한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 하여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하기 위해 보상금 산식에서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2020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입니다.
3)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하므로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에서 3월 3일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공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며, 반대로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공제될 예정입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될 수도 있음)
<3분기 4분기 차이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도참고자료▼
지금까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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